문재인 정부 2년차 재정전략회의…일자리·저출산 대응 논의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문 대통령과 전 국무위원, 여당대표 등이 모여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31일 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핵심정책과제와 구체적 실천방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든 국무위원,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지도부가 참석해 약 5시간 동안 논의할 예정이다.

새 정부 2년차 재정전략회의인 만큼 일자리,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재정운용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재정전략회의 때는 새 정부 재정정책 변화와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나라 살림살이를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는 크게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하는 세션1에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지출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는 등 재정 총량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세션2에서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주제로 분야별 중점투자와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션3에서는 '저출산·재정혁신' 등 2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집중 토론한다.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 부문에서는 주거-돌봄·교육-일·삶·균형 등 생애주기별 핵심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비효율적인 저출산 재정관리체계도 재검토한다. 재정혁신 부문에서는 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지출혁신 2.0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지출혁신 1.0이 개별사업 위주의 양적 질적 구조조정이었다면 지출혁신 2.0은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근본적 재정제도 개편 위주의 재정혁신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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