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급성장 중인 독립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과당경쟁,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 예방과 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감시를 위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의 조직규모와 판매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와 보험모집 실적은 각각 22만3000명, 38조4000억원 규모다. 이는 전체시장에서 각각 37.8%, 49.4%의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같이 대형화되고 있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를 기록했다. 하락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금감원이 도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중대형일반 법인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100인이상)에 대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소형 법인 및 개인 대리점에 대해선 생·손보협회가 올해 중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 3개 기관은 보유중인 22종의 기초자료(금감원 검사·제재내역, 보험협회의 등록사항, 보험회사 모집실적)를 분기별로 수집해 보험대리점별로 지표(19개)를 분석하고, 이를 상시모니터링 및 검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표별 분석에서는 보험대리점별로 3대 부문, 19개 지표(핵심 11개, 보조 8개)를 분석해 취약 보험대리점 및 취약 상품군을 추출할 예정이다.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의 상대순위를 점수화 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 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한다.
또 생명보험 18개(종신보험 등), 손해보험 18개(상해보험 등) 등 총 36개 상품군으로 기초자료를 세분화해 보험대리점별로 취약 상품군을 정밀 분석한다.
금감원은 "반기별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지표 분석결과를 제공해 개선방안 징구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취약 보험대리점, 설계사 및 상품군을 선별해 집중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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