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대폭 삭감되자… "돈 되는 사업 집중"
전기차 충전소·김해신공항 등
사업 규모·건수 줄이는 대신
경쟁력 있는 분야 골라 신청
[ 김태현/하인식/김해연/오경묵 기자 ]
대구·부산시와 경남·북 등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제 분야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가 SOC 예산과 신규사업 예산 지원을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건수나 규모를 줄여 ‘될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도 543건, 3조4419억원의 국비를 신청했다. 올해 확보된 576건, 3조43억원보다 신청금액은 4300억여원 늘었지만 건수는 줄었다.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1475억원, 글로벌 뇌연구 생태계 기반 구축사업에 31억원, 3D프린팅 임플란트 의료기기 산업기술 실증지원사업에 30억원 등을 신청했다. 전기차와 의료산업 육성을 내건 대구시의 의지를 반영했다. SOC사업으로는 안심~하양 복선전철 396억원, 금호 워터폴리스 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23억원을 신청했다.
부산시가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은 368건에 4조6000억원 규모다. 지난해 441건, 4조6806억원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줄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100억원, 김해신공항 건설 600억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1580억원 등이다.
경상북도는 올해 278건, 3조5132억원에서 내년에는 347건, 5조4155억원으로 사업비와 건수 모두 늘려 의욕적인 목표를 잡았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국가세포막단백질연구소 설립 10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100억원 등을 신청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942억원, 경주 양동마을 저잣거리 조성 70억원 등이 눈에 띈다. SOC 분야에서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6000억원, 동해중부선 철도 부설 3500억원,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 1000억원 등 50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신규사업 130건, 3061억원을 포함해 총 5조72억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국비지원 예산 4조5666억원보다 9.6%(4406억원) 늘어났다. 경제 분야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585억원, 자동차섀시 모듈화 전략부품 기술개발 66억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1571억원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조성 1226억원 등이 포함됐다. SOC 분야는 3400억원을 신청한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이 대표 사업이다.
울산시는 올해 확보액인 2조1219억원보다 1500억여원 많은 2조2800억원을 신청했다.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설계비 50억원 등이다.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예산 삭감과 대형 국책사업 마무리로 국비예산 확보가 어려워 지역 국회의원, 시·군 등과 공조해 국비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울산=하인식 창원=김해연/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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