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
[ 박신영 기자 ]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는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회의에는 주요 경제부처 장관 혹은 장관급 인사들이 모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애초에 참석자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측은 “소득주도 성장 관련 정책에서 금융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거의 없다”고 최 위원장이 초대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계 시각은 다르다. 가계부채가 1분기 기준 1468조원을 돌파한 데다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에 대한 논의 없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기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살아남는 데는 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동산금융 활성화를 강조한 뒤 주요 경제현안을 다루는 회의에 금융위원장을 부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융 홀대론’이 다시 떠오른다는 반응도 내놓고 있다. 금융을 복지 강화 또는 적폐 청산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강성 정치인을 금융감독원장에 앉혀 논란을 야기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 정부는 금융을 독립적인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하지만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84만 명에 이른다. 금융업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분야다. 싱가포르와 홍콩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1인당 국민소득을 창출하는 배경에도 금융업이 있다.
최 위원장은 금융이 할 게 많다고 했다.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를 불러 회의를 같이하는 것이 득(得)이 되면 됐지 실(失)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