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 위한 정책 강화 당부
남북 회담, 필요하면 빠르고 간소하게 추진할 수도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긴 호흡이 필요하므로 단기적 성과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1.1% 오르고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는 등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감소해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통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경제에 관한 거시 지표와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 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금년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저소득 국민을 위한 정책 강화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이 시급하다"면서 "이분들의 생활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정책을 점검이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확대 지원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에 실패한 이들의 재기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도 지적됐다. 문 대통령은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과 재취업 지원 대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거론하며 “필요가 있을 때 이번처럼 실무적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식을 따지지 않고 이뤄지는 회담이 또 있을 수 있다고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 취재진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에 대한 사전·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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