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식구 감싼 '방탄 국회'
당 안팎 비판 여론 쏟아지자
홍영표 "책임 통감한다" 사과
김성태 "동료 의원들께 감사"
[ 박종필 기자 ]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치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홍·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했다.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275명 가운데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의 찬성은 98표에 그쳤으며 반대가 172표에 달했다. 기권과 무효는 각각 1표, 4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138명이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반란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 116명, 한국당 108명, 바른미래당 27명, 민주평화당·정의당·무소속 의원 24명 등 재적 288명 가운데 275명이 참석했다. 이를 감안하면 염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에서 64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민주당에서도 20여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염 의원은 최근 수주일 동안 국회의원회관을 돌면서 여야 의원들에게 체포 불가 사유를 설명하면서 부결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명 활동을 펼쳤다”고 전했다.
홍 의원과 염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당은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부결 책임에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할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한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 동료 의원들께 감사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이 때문에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 때마다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원하는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크다는 비판 여론이 높았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이번이 16번째다. 역대 체포동의안은 61건으로 가결은 13건에 그쳤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관련 뇌물 수수,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이며 염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