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진보' 추천 많아
벌써 법조·정치권 우려 목소리
변협의 '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 고윤상 기자 ]
여야가 드루킹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면서 특검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검 후보 네 명을 뽑는 권한을 위임받은 변협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할 기회지만 동시에 내부 보혁(保革) 갈등이 불거지고 외부로부터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어서다.
변협은 15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회별로 추천위에 참여할 위원을 추천받기 시작했다. 추천위는 변협 소속 임원과 지방변협 회장 등 아홉 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김현 변협 회장은 “수사 경험과 능력은 물론 정의감과 중립성을 갖춘 인물로 특검을 추천할 것”이라며 “조사 대상과 관련됐거나 부정부패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인물은 엄격히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특검은 대법원장이나 야당 추천으로 임명됐다. 변협의 특검 추천권 행사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때도 변협이 추천하자는 안이 제시됐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변협의 특검 추천을 둘러싸고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변협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변호사 단체지만, 최근 만만찮은 변화를 겪고 있다. 변협 집행부에 이른바 진보 변호사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이다. 변협 관계자는 “김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좌파적 생각을 지닌 임원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권을 행사할 때마다 진보 인사를 내세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 14일 추천한 아홉 명의 대법관 후보군에서도 확인된다. 추천 후보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노정희·한승 판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김선수 변호사), 민변 부회장(최은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대리인단 대표(황정근) 등이 대거 포함됐다.
법조계 고위관계자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편향성 논란을 부를 만한 인물은 배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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