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리커창 45분 회담
서울~신의주~中 철도 사업 검토
리커창 "北 비핵화 의사 명확
이에 상응하는 美 피드백 기다려"
3國 정상 '판문점 선언 지지' 성명
FTA 논의도 속도내기로
[ 손성태/김동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나 서울과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중·일 정상은 4·27 남북한 정상회담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특별 성명을 채택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3국이 정상회의를 연 것은 2015년 11월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北 비핵화에 대한 미국 피드백 기다려”
문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오후 3시10분부터 45분간 회동한 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회를 살려 가는 데 협력하자”며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에 일방적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할 경우 체제 보장과 경제 개발 지원 등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의주~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한·중 간의 조사연구사업을 선행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다롄 방문 사실을 한국에 미리 알려줘 감사하다”고 사의를 밝힌 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이는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피드백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등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에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를 바란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 회담에서는 미세먼지 등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이고, 이 문제는 양국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양국 정부가 진지하게 걱정하고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미세먼지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그 이유도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우리는 한국과 함께 연구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중·일, 한반도 평화체제 협력
한·중·일 정상은 이날 특별성명을 채택했다.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한 것을 환영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하며 남북 정상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3국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에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하며, 이를 대화로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정상은 특별성명과 별개로 3국 간 교류협력 증진, 지역·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 대응 및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도 채택했다. 여기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건 협력과 고령화정책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정상들은 또 3국 간 FTA 체결 논의를 비롯해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높은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되고 한·중·일 FTA에서도 빠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체제로서 FTA를 추진하고 경제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아베 총리도 이날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3국 간 FTA나 RCEP 협상을 같이하기로 정상 간 의견을 교환하는 등 3국 간 경제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손성태/조미현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