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년 - 오피니언 리더 140명에게 물었다
최우선 국정과제 '경제 활성화'
[ 성수영 기자 ] 오피니언 리더들은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친화 정책에서 기업친화 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설문조사에 응한 140명의 오피니언 리더 중 74%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정부보다 민간이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A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공공부문보다 민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교수도 “이제는 노동친화 정책의 추진 속도를 조금 늦추고 기업의 기를 살려줄 때”라고 했다. 정부가 규제를 풀고 중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해 기업이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1년간 펼쳐온 친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B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이 계속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다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나치게 노동 쪽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C기업 대표 역시 “정부가 반(反)시장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분야를 제외한 국정과제로는 협치의 필요성(4%), 정·재계 적폐청산(4%), 한반도 평화 정착(4%) 등을 꼽았다. D교수는 “의견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수 있도록 인재 탕평책 등 균형감을 갖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