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장관 "새 분위기 만들어져도 장밋빛 환상 가져선 안돼"
[ 이미아 기자 ]
외교·안보와 유관부처 수장들이 지난 5일 서북도서 지역인 백령도·연평도를 방문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송영무 국방부, 강경화 외교부, 조명균 통일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서해 최북단 지역인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해 NLL 평화수역 조성을 비롯한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어로 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방·외교·통일·해수부 장관이 이 지역을 동시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북이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란 문구를 그대로 썼고 북이 NLL을 인정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NLL을 기본 유지하는 게 전제”라며 “(남북) 공동어로든 평화수역이든 NLL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남북관계가 달라지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모르겠지만 그 전엔 NLL을 손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공동수역, 평화수역은 군사회담을 통해 북과 설정할 것이고 통일부, 국방부, 해수부 모두 긴밀히 협의해 안을 잘 마련하겠다”며 “그 과정도 어민들에게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남북은 2007년 제2차 정상회담 때도 서해 NLL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기준선으로 NLL 대신 남쪽에 일방적으로 선포해둔 ‘서해 경비계선’을 고집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8일 판문점 선언을 보도하면서 우리 측 발표 문구대로 ‘서해 북방한계선’을 그대로 표기해 사실상 NLL을 인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져도 장밋빛 환상은 가지지 않아야 한다”며 “공동수역 얘기도 과거에 북측과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북측과 군사회담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