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 원칙·방향 제시도 없이 여론에 따르겠다는 건 책임회피"

학부모 등 44개 단체 공론화 성토
우군이던 전교조도 교육부 비판


[ 구은서 기자 ]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결정을 떠넘기고 공론화가 진행되는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부모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일을 국민 여론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교육체제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열린마당과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적교육위는 전교조,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생·학부모·교직원·교육시민사회단체 44개가 연대한 단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 전면 확대를 공약해놓고 대입제도 개편을 원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공론화 과정으로 넘긴 건 사실상 공약 파기”라며 “최소한의 원칙이나 방향 제시도 없이 복잡한 교육 문제를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적이고 개혁적인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 대신 여론 수렴만 강조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감당할 일을 여론에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원칙도 비전도 없이 교육을 대하는 교육부를 보면서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대전 충남대 국제문화회관에서 대입 개편과 관련한 ‘국민제안 열린마당’ 행사를 처음 열었다. 개편 시한인 오는 8월까지 4개월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여론 수렴 절차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뗀 셈이다.

이 자리에서도 교육부가 대략의 방향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세종의 한 교사는 “국민 의견을 듣는 건 좋다”면서도 “하지만 원칙을 정해야 하고, 국민 여론이 따라주지 않아도 교육의 장기적 방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정부가 끌고 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네 차례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놓고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다시 여론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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