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 신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주주의 펀드를 조성하고 언론진흥기금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최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 조성 방안’ 토론회에서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제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유럽 각국에선 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편다”며 “국내에서도 신문의 공적 기능 제고를 위한 ‘민주주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명칭을 매체융합형 미디어발전기금으로 바꾸고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통합 운영하게 해 신문-방송-통신 간 교차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인터넷 포털로부터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받고 뉴스 공공성 확보기금으로 환원하는 방법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고갈 상태를 맞은 언론진흥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언론진흥기금 규모는 331억원으로 수천억원대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산업 진흥기금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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