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남북정상'판문점 선언'… 전문가들 엇갈린 반응
빅터 차 "과거 남북 비핵화 합의에도 못 미쳐"
靑 "北 비핵화 의지 여러 경로 확인… 김정은 육성도 있다"
"남북 교류·군사회담 재개 등 폭넓은 합의 평가받을 만"
[ 이미아/김채연 기자 ]
외교 전문가들은 27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핵화 관련 메시지가 지나치게 짧고 추상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언급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핵폐기’ 언급 없는 비핵화
‘판문점 선언’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남북 정상회담 선언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 문구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어떻게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설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 폐기는커녕 핵 동결이란 단어도 없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을 뜻하는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대한 조치’라고만 언급됐을 뿐이다.
오준 전 유엔 대사는 “판문점 선언에서 강조한 각종 남북 관계 개선방안 실천을 위해선 비핵화가 가장 먼저 시행돼야 하는데 도리어 비핵화 관련 조항이 가장 뒤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앞으로 진행될 북한과 미국 간 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된 것”이라며 “일시적 평화가 아니라 장기적 평화로 가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선언만 했을 뿐 각론을 배제시키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교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욱 큰 전략적 이익을 얻으려 할 것”이라며 “미국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빅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비핵화에 있어 이번 정상회담은 어떤 새로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며 “비핵화의 목표를 향해 협력해 나간다는 약속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나오는 ‘모든 핵무기 포기’나 1992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명시된 핵무기 시험·제조·생산·사용 금지 등에도 근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색한 평가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이 사용하는 비핵화의 의미에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다”며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관계 개선 토대 마련은 환영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긴 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이 교류 협력을 재개하면서 관계를 굳건히 하고 비핵화를 추진할 토대를 만든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중심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 공동 번영 부분은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도 한 얘기이고, ‘우리 민족끼리’를 너무 강조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선언문에 비핵화부터 군사, 남북 교류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가 담겼다. 폭넓은 논의가 오갔다”고 호평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늘 문제가 돼왔다”며 “김정은이 선제적으로 이행을 강조하고 ‘새로운 출발’ ‘신호탄’ 등의 단어를 언급한 것도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논의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 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되면서 5월 말에서 6월 중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더 홀가분하게 비핵화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미는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할 상응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남북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미아/김채연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