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론화 앞두고 갈등의 핵으로 떠오른 '정시 확대'

입력 2018-04-25 18:28
수정 2018-04-26 05:35
학부모·교사단체 같은 장소서 동시에 찬반 집회

"수능 위주 교육이 수업 황폐화"
vs
"정시모집 비중 50% 이상 확대를"

학부모 간에도 목소리 달라
"묘책 내놓을 수 있을까" 우려도


[ 구은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여론 수렴을 통해 오는 8월까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시 확대’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25일에는 학부모·교사단체들이 수능 정시 확대를 두고 찬성과 반대 기자회견을 동시에 열었다. 26일 첫 회의를 여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증폭되는 양상이다.

◆정시확대 vs 학종유지 ‘힘 겨루기’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 23개 교육단체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수능을 확대하는 데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을 넘기면서 수시·정시 적정 비율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교사, 입학사정관 등 30여 명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을 운영하는 데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면 전형의 취지를 살려 이를 개선하고, 정시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이 학교 수업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학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반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같은 시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시를 대입 모집전형의 최소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지나치게 낮은 정시 비율 때문에 내신이 좋지 않은 고등학생과 재도전하는 재수생, 만학도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교육회의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출입구를 사이에 두고 왼편과 오른편에서 각각 수능 정시 확대 찬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린 것이다. 50m가량 떨어져 기자회견을 하던 이들은 반대편 기자회견 쪽으로 달려가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간띠를 만들어 두 회견장 사이를 가로막아야 했다.

◆공론화로 ‘묘책’ 찾기 험로 예상

정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계 갈등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지난 9일에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각각 정시 확대 반대와 찬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정시와 학종을 둘러싼 청원이 쏟아진다. 학종 비율을 줄여달라는 국민청원은 마감시한인 25일 10만 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반면 학종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도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공론화로 개편안을 정하겠다는 국가교육회의의 앞날에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는 여전히 미확정이다. ‘과연 국가교육회의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이날 정시 확대 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는 “국가교육회의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기구’로 변질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어설프게 접근하다가는 자칫 국가교육회의마저 신뢰를 잃고 교육정책은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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