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중단'에 엇갈린 반응
바른미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민주평화 "핵폐기 첫 사전조치"
[ 박동휘 기자 ] 북한이 지난 21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범보수와 범진보로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등은 “남북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언과 실천적 행동을 동시에 밝힌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핵실험 중단이 아니라 핵 폐기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을 크게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 “북한의 이번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이 평화롭고 공동 번영하는 열망이 담긴 합의를 이뤄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양 정상이 미리 신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도 “핵 폐기로 가는 과정에서 첫 사전조치를 단행한 것”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없던 역사적 기회에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북한이 과거와 동일한 상술의 평화장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경계했다. 정태옥 대변인은 전날 북한의 ‘깜짝 발표’가 “살라미 전술에 의한 위장쇼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살라미 전술은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세분화하고 쟁점화해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이다. 한국당은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완성을 선언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며 “우리 민간인 및 장병들의 희생에 사과하고 인권문제 논의에서도 가시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