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 불감증 금감원
[ 정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의 권위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데는 금감원 임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비리도 한몫하고 있다. ‘금융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의 임직원에겐 법률 준수는 물론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까지 요구되는데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직원의 비리가 대거 적발된 것은 2011년 초 저축은행 비리 사태 때다. 당시 금감원 직원들은 검사를 무마해주거나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구속되거나 기소된 금감원 직원 수만 16명이었다.
당시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대책이 절실하다”며 “조직, 인사, 윤리의식, 업무관행 등을 모두 고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리는 끊이지 않았다. 2014년에는 KT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들이 짜고 16개 은행 및 저축은행을 상대로 벌인 ‘1조8000억원 대출 사기’에 금감원 팀장급 간부 두 명이 연루됐다.
2014년 경력직 변호사 채용 과정에선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말 금감원은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부원장급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해 9월엔 감사원이 금감원의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해 금감원은 또 압수수색을 받았다.
금감원 수장의 도덕성 문제도 잇따라 제기됐다. 역대 12명의 금감원장 중 5명이 각종 시비, 뇌물 및 로비 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거나 구속됐다. 여기에 최흥식 전 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이 각각 채용청탁 논란, 위법행위 등으로 불명예 퇴직했다.
한 금융회사 대표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반성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금감원 임직원의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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