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회의 등 참석
라가르드 IMF 총재
므누신 美 재무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낮은 수준' 관철 위해 총력
[ 이태훈 기자 ]
미국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김 부총리의 공식 출장 목적은 19~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이다.
하지만 이목은 전혀 다른 데 쏠려 있다. 외환시장 개입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김 부총리가 미국 재무당국 및 IMF와 벌일 ‘담판’이다. 김 부총리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여부 및 범위를 협의한다. 라가르드 총재와는 19일, 므누신 장관과는 21일 만남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환율의 급격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서며 개입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미국은 지난 13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김 부총리는 미국 환율보고서 발표 사흘 뒤 기자들과 만나 “환율 주권은 우리에게 있고 의사 결정은 환율 주권을 지키는 원칙하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주권’이란 단어를 다섯 번이나 반복했다. 그는 “우리가 투명성을 올리는 방안으로 간다면 대외 신인도와 환율보고서 등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되 낮은 수준에서 공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외환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사고팔았는지를 통째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순증·순감액만 분기 또는 반기별로 공개하는 식이다.
반면 미국은 높은 수준의 공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매수·매도 총액을 매달 공개하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 수준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면 우리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범위가 제한돼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원화가치 상승세)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수출이 주도하는 경기 회복세에도 찬물을 끼얹을지 모른다. 그만큼 김 부총리에겐 큰 부담이다. “환율 주권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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