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대상 '적폐청산' 의지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민간 부패와 공공분야의 유착은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위험”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 범죄의 90%는 리베이트, 납품비리 같은 민간 부문 부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에서의 부패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금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공적 부문에 집중해 온 적폐청산을 민간 분야까지 확대할 것이란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위해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나가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과 시설로 확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개발(R&D)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민간 기업까지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의 기준은 변화하는 국민의 눈높이”라며 “관행으로 여겼던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뿌리 깊게 만연한 갑질문화 대표적”이라며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모독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에 맞는 기준 세워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개혁은 5년 내내 끈질기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