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통신장비 2위 ZTE에
미국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령
"北·이란과 불법거래로 제재"라지만
안보 직결된 기술유출 차단이 목적
트럼프 "통화가치 절하 용인 못해"
中·러시아에 환율개입 재차 경고
中, 미국산 수수에 보복관세 물릴 듯
[ 유승호/베이징=강동균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2위이자 세계 4위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ZTE와 미 기업 간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해 보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중 통상전쟁이 상대국 수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단계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하이테크 패권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첨단기술은 경제는 물론 안보와도 직결돼 주요 2개국(G2)의 패권 다툼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업과 거래 금지된 中 ZTE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시간) 앞으로 7년간 미국 기업이 ZTE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ZTE는 2025년 3월13일까지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구입할 수 없다. ZTE는 퀄컴 칩 등 미국산 부품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표면적인 이유는 ZTE가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ZTE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3200만달러어치를 적법한 승인 없이 이란에 수출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283건을 북한에 반입한 혐의로 상무부 조사를 받았다. ZTE는 지난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이 같은 혐의가 인정돼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는 역대 최대인 11억900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제재는 ZTE가 고위 임원 4명에 대한 해고 등을 합의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추가 조치다. 영국도 자국 통신 기업들에 ZTE의 장비와 서비스를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로버트 피텐저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국은 경제 안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ZTE는 부품의 25~30%를 미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ZTE는 미국 정부의 제재를 이유로 이날부터 홍콩과 중국 선전 증시에 상장한 주식 거래를 중단했다. ZTE와 거래하던 미국 기업의 주가도 폭락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ZTE는 현지업체 수백 곳과의 합작사업을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선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술굴기’ 견제가 주요 목적
미국 기업과 ZTE 간 거래 금지가 단순히 이란 제재 위반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5세대(5G) 통신 사업에서 중국이 앞서가자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및 서비스를 미국 정부기관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도 정보기술(IT) 등 중국 첨단산업 제품이 대거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네트워크안전법에 대해서도 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동원해 보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30억달러어치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반도체 등 1500억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세 번째 주요 조치다.
네트워크안전법은 미국 클라우드컴퓨팅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본사 기술 이용을 허가하도록 한 것이다. 외국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서버를 중국 현지에 둬야 하며 중국 정부가 요구할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보안 검열을 빌미로 산업 기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의회도 중국의 미국 내 첨단산업 투자에 제동을 거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국 상·하원은 ‘특별관심국가’의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술 및 안보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심의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산 수수엔 덤핑 마진에 따라 최대 178.6%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미국의 ZTE 제재에 대응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산 수수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475만8000t으로 2013년 이후 14배 급증했으며 수출 가격은 31% 하락했다.
◆트럼프 “중·러 환율 절하 용납 못해”
환율을 둘러싼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은 통화가치 절하 게임을 하고 있다”며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달러당 루블화 환율은 올 들어 6%가량 상승(루블화 절하)했다. 다만 루블화 가치 하락은 미국의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 영향이 크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는 올 들어 3.5% 절상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17일 달러당 위안화 환율을 전날보다 0.0113위안 내린(위안화 절상) 6.2771위안에 고시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 일본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유승호 기자/베이징=강동균 특파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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