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 당국의 정시전형 확대 방침을 ‘입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교육 발전에 역행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의 회귀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수능은 살인적 입시경쟁 풍토 속에 1점 차에 집착하게 만들어 극심한 고통과 낭비를 야기하는 평가방식”이라며 “표준화된 일제고사인 수능은 미래사회에 걸맞지 않을 뿐더러 숱한 학생들을 자살로 잃던 끝에 이미 10여년 전 바꿔가기로 합의한 방식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수능 확대를 주장하는 가장 큰 논거인 ‘입시 공정성’에 대해서는 수능의 ‘교육적 타당성’ 부족을 짚었다. 커트라인을 정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는 측면에서 편리하긴 하나 학생의 문제설정능력 등 정작 필요한 미래역량을 측정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반론이다.
이어 “일각에서는 수능이 공정하며 ‘흙수저’에게 유리하다고 하지만 양극화가 극심한 지금은 수능이야말로 사교육비 지불 여력에 철저히 종속되는 ‘금수저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현행 입시제도(학생부종합전형)에도 컨설팅 등 사교육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수능으로는 명문대 진학이 불가능했을 주변부·하위층 학생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부에 교과를 비롯한 각종 비교과 스펙을 기재해야 해 학생·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개입 가능성, 교사에 따른 학생부 서술 편차도 존재한다”고 인정한 뒤 “학생부 간소화 및 교사들의 공동작성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김상곤 장관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을 냉철히 분석해 엄중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미래형 교육을 이어가되 현 입시제도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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