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
40년 해결못한 미보상 토지
'선기부채납' 방식으로 해결
법원단지·롯데칠성·코오롱 부지
도쿄 롯폰기힐스식 민간 개발
'상습 침수' 진흥아파트 일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 조수영/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지하철 2호선 강남역과 서초역 사이 서초대로 주변의 용적률을 기존 630%에서 10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침수 피해지역인 진흥아파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법조타운 남단 건축물의 높이 규제 철폐도 추진한다.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코오롱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남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상권의 활력을 잃어가던 서초로 일대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춘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선기부채납’ 도입
2일 서초구는 서초대로 일대 58만㎡의 개발 밑그림인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안’이 오는 5일부터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초구는 주민 열람공고가 마무리되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말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안에는 서초대로 내 미보상토지 문제를 ‘선기부채납’ 방식으로 해결하는 구상을 담았다. 서초대로 좌우에는 각각 5m의 인도가 있다. 이 인도의 40.5%가 사유지다. 1978년 도로를 낼 당시 보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서초구가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매해 지급하는 사용료는 2억3000만원 정도다. 토지보상비가 1300억원에 달해 보상도 쉽지 않다. 서초구 관계자는 “소유권 관련 소송이 4건 진행되는 데다 인도에 가로수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마다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야 해 행정력 소모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미보상토지 49필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선기부채납’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도로 내 사유지를 먼저 기부채납으로 받고 나중에 소유주가 나머지 땅에 신축할 때 용적률 상향조정 혜택을 주는 것이다. 최고 630%까지 허용된 서초대로 주변 지역 용적률은 1000% 이상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토지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49필지를 확보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코오롱 부지 개발 유도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이 일대 대형부지의 맞춤형 개발안도 마련했다.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는 법조타운 남쪽 일대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 곳이다. 또 40년 전 최고고도지구로도 지정돼 28m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상 도시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최고고도제한이 법조타운 주변에도 적용됐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장기적으로 법원단지 일대 최고고도지구 해제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상습침수 피해지역인 진흥아파트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 조정한다. 그 대신 공공기여를 통해 지하에 5만t 규모의 빗물저류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된 롯데칠성과 코오롱부지 등 대규모 미개발지 8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대규모 부지 간 연계 개발, 소규모 인접 부지 간 블록별 자율 개발 등을 허용해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 부지는 인근 삼성타운 규모의 두 배에 이르지만 토지 소유주 간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초구는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기여를 통해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원단지와 롯데칠성·코오롱 부지에는 주민이나 상인, 건물주 등이 함께 주도해 거리 활력을 살리는 ‘서초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힐스처럼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며 건축물에 볼거리, 즐길거리 등 소프트웨어를 담는 방식이다. 구명완 엠디엠플러스 대표는 “서초구가 주요 부지 용적률과 종상향 방침을 명쾌하게 정리해준다면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선한결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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