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가 어제 조합원 투표로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에 최종 동의했다. 노조는 법정관리 결정시한인 지난달 30일에도 자정 3시간 전에서야 회사 측과 자본유치 안에 합의할 정도로 벼랑 끝에서 구조조정을 반대해왔다. 노조가 최후의 국면에서 뒤로 물러난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채권단의 일관된 압박, 싸늘한 여론, 노조에 대한 사내 반대, 법정관리로 갈 경우 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190여 개 협력업체 움직임 등이 노조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했다.
이보다도 노조가 그나마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부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불개입’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 특히 법정관리 데드라인 당일 청와대의 메시지가 주효했다. 청와대 측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정부는 절대 정치적 논리로 금호타이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매우 적절했다. 벼랑 끝 노조의 반대에 끌려가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논리로 해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중요하다.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전제이자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이 언급에 새삼 주목하는 것은 ‘한국적 전통’ 때문이다. 부실산업, 좀비기업을 제때 정비해 경제 전체의 위기를 막고, 경쟁력을 잃은 부문의 군살을 빼 재출발시키는 게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통 때문에 노조는 늘 정치와 결탁했고,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다렸다는 듯 분규현장으로 뛰어들어 구조조정을 방해했다. 선거 때면 이런 악습은 더 했고, 정부까지 정치논리에 휘둘려왔다. 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에는 금호타이어 처리에서 이번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정치논리 배제’는 꼭 지켜야 할 구조조정의 대원칙이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한다. 노조의 버티기로 자구계획 이행이 부진한 한국GM의 정상화는 물론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에도 이 원칙이 지켜지는지 국내외에서 지켜볼 것이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