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청년일자리' 추경예산 5일 공개… 국회 문턱 넘을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이번주 경제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추가경정예산 발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공개한다. 정부는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예산이 편성될 때마다 ‘퍼주기’ ‘재정 부담’ 논란이 벌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 2006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2조2000억원 규모의 ‘미니 추경’을 편성할 때도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정부는 올해는 2006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지만 야당이 순순히 넘어갈 리 없다. 특히 지난해 고용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11조원이 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한 데다 올해 429조원의 ‘슈퍼 예산’을 내놨던 터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논리가 제대로 통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이달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용도가 얼마나 바뀔지도 관심사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11조1869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회 통과 과정에서 1537억원이 깎였다. 다만 올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야당이 마냥 감액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주에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회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 4, 6일 잇따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기수당 휴가수당 상여금 식비 등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11개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지난달 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달부터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여야도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지만 합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노동 이슈와 관련해서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차 노사정 대표자회의도 관심거리다. 지난 1월 말 노사정 대표가 8년 만에 테이블에 마주해 1차 회의를 열었고 이번이 두 번째 회의다. 1차 회의가 ‘인사 자리’였다면 이번 회동에서는 얼마나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통계청은 같은 날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겨울 한파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뛰고 있는 상황이다. 배추 가격은 평년 대비 20% 정도 올랐고 무 가격은 90% 치솟았다. 소비자물가 동향으로 이 같은 급등세가 다른 품목으로 전이됐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한국은행은 4일에는 지난해 자금순환(잠정)을, 5일에는 2월 국제수지를 발표한다. 자금순환은 가계와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의 자금운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여윳돈을 의미하는 순자금운용 규모가 관심이다. 정부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반면 가계는 꾸준히 줄었다. 지난해 순자금운용 규모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2일 취임식을 하고 두 번째 임기(4년)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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