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호 정책숙려제 선정
내달 '온-교육 사이트' 토론방
학생부전형 공정성 논란도 예상
[ 박동휘 기자 ]
교육부가 숙려제 대상 선정위원회를 열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첫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엔 영어수업 금지 검토로 논란이 된 유치원 방과 후 활동 개선안, 가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범위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숙려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숙려제는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 심각한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한해 의견수렴 및 토론을 거치는 일종의 공론화 과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할 정책’이라는 이유로 숙려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숙려제 대상 안건은 교육부가 자체 발굴하고, 이 중에서 선정위원회가 고른 것들이다. 최성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은 “교육부 온-교육 사이트에 올라온 안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 중에서도 대상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온-교육 사이트에 학생부 정비 방향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고 온라인 토론장을 만들 예정이다.
학생부 기재요소가 1호 대상으로 선정된 건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10개인 기재 항목을 7∼8개로 줄이고 글자 수를 제한하는 한편 소논문·자율동아리 활동 등 세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계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이기도 하다.
의견수렴 범위에 제한이 없는 만큼 학생부 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 기록 사항이 천차만별이라는 의견이 많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부모들 중 소논문 과외 못 시켜서 좋은 대학 못 보낸다고 스트레스 받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교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각 대학들이 학생부에 기록된 교사 평가 등을 실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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