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적자 GDP 대비 2.6%
10년 만에 유럽 상한선 맞춰
감세 후 민간투자 늘어난 덕분
[ 추가영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기업 정책에 힘입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졌다.
프랑스 통계청은 26일(현지시간) 지난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재정적자가 유럽연합(EU)의 상한선인 GDP 대비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당초 정부 목표(2.9%)보다 낮은 수준을 달성했다. 전년(3.4%)과 비교해도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분석했다. 재정적자 감축은 마크롱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산 130만유로(약 17억원)를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한 ‘부유세(연대세)’를 줄이고, 부동산을 제외한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리 소득세 수입은 작년 한 해 5.2% 늘었다. 부가가치세 수입도 76억유로(약 10조원) 증가했다. 프랑스 통계청은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프랑스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0.6％를 기록했다.
EU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투자가 늘고,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세수가 증가했다”면서도 “프랑스 정부는 부채 축소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6년 말 96.6%에서 작년 말 97%로 소폭 상승했다.
브루노 르마리 프랑스 경제장관은 “정부 부채 축소가 최우선 목표 중 하나”라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가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달성하면서 공무원 감원을 통한 공공지출 감축 계획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