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에 한국·일본산 대신 미국산 구매 압박
당장 큰 영향 없겠지만
호황 꺾일 땐 1차 표적
美·中, 과징금 압박도
[ 좌동욱 기자 ]
미국과 중국 간 통상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산업에도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주 류허 중국 부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구매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국 기업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반도체 물량 가운데 일부를 미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 반도체산업 무역수지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2년까지 17억9000만달러 흑자를 내던 미국 반도체 프로세서산업은 2014년 적자로 돌아섰고, 작년엔 적자폭이 21억2000만달러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메모리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29억9000만달러에서 16억5000만달러로 ‘반토막’ 났다.
국내 반도체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통상 압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반면 반도체 공급은 수요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미국, 중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수입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공급처가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과점경쟁 구도라는 것도 통상 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요인이다. D램의 경우 삼성전자(45.3%), SK하이닉스(27.8%), 미국 마이크론(22.1%) 등 3개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5.1%에 이른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애플, 화웨이와 같은 대형 휴대폰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3~4개 업체에서 메모리반도체를 동시에 공급받는다”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통상 규제를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전했다.
다만 앞으로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 국내 기업이 1차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경쟁적으로 국내 반도체기업을 압박하고 나선 것도 부담이다. 미국 통상당국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기업과 관련된 세 건의 기술에 대해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면 USITC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특허 침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을 매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2004년 미국 법무부는 당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미국 마이크론 등 D램업체가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이유로 1조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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