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한 곳당 8000만→1억으로…지원업종도 다변화
88곳 신규 지정 1514곳으로
연 150억씩 총 1000억 지원
청년참여형은 더 우대키로
10곳 중 2곳 경영난에 폐업
동네 자영업과 중복사업 많아
"지원 끊기면 무너질 기업 다수"
[ 박상용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인 마을기업 88곳을 신규 지정하고 지원금도 크게 늘렸다. 마을기업 한 곳당 8000만원이던 지원금을 1억원으로 높인 것이다.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이라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자생력 부족으로 자금 지원이 끝나면 경영난에 빠지는 마을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또 세금으로 특정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골목상권 전반에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고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마을기업 1500곳 돌파…지원액 확대
행안부는 올해 전국 88곳의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주민 5명 이상이 수익 사업을 하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2011년 도입돼 이번에 지정된 곳을 포함해 전국에 1514곳이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수산물 가공, 카페·급식 운영 등이 주를 이뤘다”면서 “올해는 도서출판·기획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와 드론·보드게임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같은 참신한 신규 사업이 많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마을기업을 더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기업에 최대 3년간 1억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개정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설립 첫해 5000만원, 이듬해 3000만원 등 2년간 최대 8000만원이 지원됐다.
오는 6월부터는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본격 발굴한다는 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일반 마을기업보다 지원 규모가 크다. 일반 마을기업은 정부 지원금의 20% 정도를 출자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청년참여형은 10%만 부담하면 된다. 또 일반 마을기업이 참가자의 70%를 해당 읍·면·구 주민으로 둬야 하지만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다른 지역 청년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 비율을 50%로 낮췄다.
◆1000억원 투입…지원금 축소 땐 생존율 ‘뚝’
2011년 시작된 마을기업에 지원된 돈은 지금까지 약 1000억원이다. 해마다 15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 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낸다. 세금이 지원되지만 적지 않은 마을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번에 마을기업 지원액을 늘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년간 지급되는 보조금으로는 자립이 어렵다는 마을기업들의 ‘호소’가 많아 지원금 지급 기간과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정된 마을기업 1800여 개 중 문을 닫은 곳은 300여 개로 집계된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력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많다 보니 지원금이 축소되면 생존율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보조금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이 골목상권을 불공정 게임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피전문점, 농산물 판매, 공예품 판매 등 마을기업 주요 업종이 골목상권의 자영업과 겹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예컨대 마을기업 카페라면 커피만 팔지 않고 주민들의 회의공간을 제공하기도 한다”며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측면을 함께 봐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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