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재건축 규제 반대"… 목동 29일 긴급 간담회

입력 2018-03-25 16:25
수정 2018-03-25 16:40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 주민들이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반대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일대 주민 모임인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오는 29일 양천구민회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3일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연 이후 두 번째 모임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주거환경 평가 가중치는 기존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 평가 가중치는 기존 20%에서 5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구조에 큰 문제가 없는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려워졌다. 주민들은 항의 모임에 더불어 주민 탄원서를 모아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일대 노후 아파트 주민들과도 연대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각각 서로 다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최근 정부의 안전진단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의원들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7일 대표 발의한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건축 가능 최고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안전진단 평가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황 의원은 지난 13일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를 추가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모든 단지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는다. 총 2만6629가구(392동) 규모다. 목동1단지는 올해 입주 34년차를 맞았다. 목동 2·3단지는 입주 33년차다. 목동 4~10·13·14단지는 재건축 연한을 이미 채웠고 올해 중 11·12단지가 입주 30년을 넘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발표 이후 목동 일대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상당히 둔화했다. 작년 하반기에 각 단지마다 재건축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매달 시세가 뛰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 양천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반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전주에 비해 0.06% 떨어졌다.

목동7단지 전용면적 53㎡는 지난 14일 8억93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1월 말 실거래가인 8억9000만원에서 300만원 올랐다. 이 주택형은 작년 10월 최고 7억5800만원에서 두달 후인 작년 12월 8억9000만원으로 값이 가파르게 뛰었지만 요즘은 상승세가 이전 같지 않다.

일부 단지는 최근 세운 고점보다 거래가가 다소 하락하기도 했다. 목동5단지 전용 95㎡는 지난 5일 2층 매물이 14억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13억~13억5000만원, 지난 1월 15억원에 팔렸던 주택형이다. 목동6단지 전용 65㎡는 지난해 12월 9억5000만원에 팔렸지만 이달 초엔 9억4750만원에 팔렸다. 목동11단지는 전용 55㎡ 12층 매물이 이달 초 6억5500만원에 팔렸다. 이 주택형은 지난 1월 15층 매물이 7억2000만원에 팔린 것이 최고가다. 작년 12월엔 13층 매물이 6억2000만원에 팔렸다. 목동6단지 인근 A공인 대표는 “작년 11~12월께엔 한 집이 거래될 때마다 호가가 약 3000만원씩 뛸 정도로 매수세가 강했지만 요즘은 잠잠한 편”이라며 “안전기준 강화로 재건축 호재가 멀어지면서 집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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