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회, 정부에 포퓰리즘 강요
150만명에 55만원씩 지급하기로
[ 박상익 기자 ] 대규모 재정 흑자를 낸 홍콩 정부가 150만 홍콩시민에게 4000홍콩달러(약 55만원)씩 지급한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홍콩 정부는 2017~2018 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에 1380억홍콩달러(약 19조원)의 흑자를 거뒀다. 당초 예상치인 163억홍콩달러의 8배가 넘는다. 이처럼 대규모 흑자 재정이 가능했던 것은 중국 본토의 투자로 인한 세수 증가와 긴축 정책 때문이다. 중국 본토 자본의 투자 덕분에 홍콩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을 살 때 부과하는 인지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75% 늘어난 927억홍콩달러를 기록했다. 홍콩 정부는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소득세가 줄고 각종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해 긴축 재정을 유지했다.
홍콩 정부는 당초 500억홍콩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급여소득세와 사업소득세 환급이 중산층에 몰리고 저소득층은 소외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홍콩의 의회격인 입법회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올해 예산안을 거부하겠다며 홍콩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굴복한 홍콩 정부는 100억홍콩달러를 현금 지급에 투입하기로 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