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위해 도입해야"
서울시장 공약 '포퓰리즘' 논란
[ 김기만 기자 ]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2일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의료 정책을 제안했다. 2010년 무상급식 공약에 이어 포퓰리즘 공약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2030세대가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서울시 5세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을 없애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6년 서울시 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액은 약 930억원”이라며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로 15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이 5%로 경감된 것을 고려하면 무상의료를 위한 서울시 재정부담은 500억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 저소득층에 본인부담금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무상의료 정책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서울시 출산율이 0.84명으로 2010년 이후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서울 시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얘기”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모가 아이를 편안히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산하 병원들의 공공의료 통합관리도 제안했다. 그는 “시장 직속의 공공 보건의료정책 기구를 설치하고 시가 운영하는 모든 병원을 전문화된 특화 병원으로 구현하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어린이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등 9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의료원에 암센터를 설치하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전면 도입하겠다”며 “어르신을 상대로 과잉진료가 이뤄지지 않도록 ‘노인전문 진료 서비스’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립병원에서 야간진료와 휴일진료를 운영하고 구별로 야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지역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