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땐 유권자 1인 최대 9표 행사
[ 서정환 기자 ] 6·13 지방선거와 함께 최소 7개 지역구에서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 등을 감안하면 재보선 지역구는 10곳을 웃돌 전망이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은 물론 선거 후 국회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병과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구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에서 재보선이 확정됐다. 현역 의원이 지자체장 출마를 위해 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추가로 재보선이 실시된다. 또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과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 지역이 재보선에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재보선이 확정된 7개 지역구에서는 출마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 노원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황창하 지역위원장과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김정기 전 중국 상하이 총영사와 이노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영입설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준석 당협위원장과 김근식 경남대 교수 출마가 점쳐진다.
서울 송파을에서는 민주당 송기호 지역위원장과 최재성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당은 이 지역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은 박종진 전 앵커가 후보군에 올라 있다. 다른 지역구에서도 각 당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재보선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6월 국민투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10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회 의석 구조상 한국당이 동시 실시에 끝까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개헌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기 힘들다.
다만 한국당이 개헌 반대에 대한 여론 부담을 감안해 개헌 합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최대 9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7장, 재보선 지역 유권자는 총 8장의 용지에 기표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