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보호 못 받아도 고위험 상품 투자 자유롭게"
사모펀드나 파생상품 등에 금액에 상관없이 투자 가능
개인 전문투자자 1년새 5배 급증
[ 나수지 기자 ]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투자자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기가 쉬워서다. 2016년 6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전문투자자 등록 ‘문턱’이 낮아진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왜 전문투자자 등록하나
2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개인 전문투자자는 132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 말만 해도 개인 전문투자자는 261명에 그쳤지만 1년 만에 5배 이상으로 늘었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면 일반투자자가 받는 투자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일반투자자와 달리 전문투자자는 투자 의사결정 능력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가입할 때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소액으로도 가능하다. 코넥스 시장 주식을 살 때 일반투자자는 1억원 이상 예탁금을 걸어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이런 기준이 없다.
파생상품 가입도 쉽다. 일반투자자가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일정 시간 의무교육을 받고 모의거래도 마쳐야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가 막혀 있는 장외 파생상품도 전문투자자에겐 열려 있다. 절대수익추구형 스와프(ARS)처럼 구조가 복잡해 일반투자자에겐 판매를 금지한 상품도 전문투자자는 가입할 수 있다.
대신 투자자 보호는 받지 못한다. 증권사가 전문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투자 경험이 풍부한 고액 자산가 가운데는 증권사 직원보다 정보가 빠른 사람이 많다”며 “이런 고객 가운데 전문투자자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투자자 문턱 더 낮춰야”
2016년 6월 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이 완화된 것도 전문투자자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전까지는 금융투자상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문턱이 높다 보니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개인은 2016년 5월 말 기준 142명에 불과했다. 전문투자자 등록 건수도 한 달에 서너 건에 그쳤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문턱이 낮아지자 전문투자자 수가 빠르게 늘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지 1년 이상 경과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금융투자협회에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규정 완화 이후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자산가가 늘면서 전문투자자 등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전문투자자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모펀드와 공모펀드를 가르는 기준인 ‘투자자 50명 미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사모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 권유를 49명에게까지만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기준을 권유가 아니라 가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바꾸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오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전문투자자 수 확대다. 사모펀드 ‘49명 룰’에 전문투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투자자 수 49명 이하를 충족하면 전문투자자가 100명 혹은 200명이 참여해도 사모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등록 기준은 시행령을 바꾸면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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