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거의 모든 부분서 위축"
[ 오형주 기자 ]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돈줄’인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이 지난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로 북한 경제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종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8일 ‘제재에 대한 북한의 정책대응’ 보고서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대해 제재를 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액이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액은 4억달러로 2016년(11억8000만달러)의 약 3분의 1에 그쳤다.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도 37.3% 줄었다.
KDI는 대북 제재로 북한의 무역이 위축되고 북한 산업활동과 농업생산도 정체 또는 위축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 등 제3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정책적 선택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면 북한 내부의 시장활동이 정체돼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북한 경제에서는 대북제재 영향이 매우 실질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의 정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북한 경제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KDI에 따르면 북한 대외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액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수출액 감소율이 69.7%에 달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권 밖에 놓여 있다고 평가돼온 대중 수입도 지난해부터 이상 징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원은 “북한의 대중 수입 규모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감소했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등을 제한한 유엔 결의 2375호 이후엔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산업활동과 농업생산 역시 대외교역 위축과 침체 조짐을 보였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전년보다 2% 감소한 471만t으로 추정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대북제재 강도가 올해 내내 유지된다면 물자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시장경기 침체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