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대 해상 무역 봉쇄 추가 제재
트럼프 "2단계, 세계에 매우 불행" 경고
우리 정부, 원칙론 재확인 의미 평가
평창 남북 대화 기류 경직 우려
23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 핵개발 자금 조달 경로로 의심받는 북한 해상 무역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 단독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 및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의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독자제재이자, 대상이 56개에 달하는 사상 최대 추가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이 같은 발표 직후 공화당 최대 후원단체인 보수정치행동위원회(CPAC) 연설에 참석해 "전례없는 가장 무거운 제재"로 표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연 공동회견에서 "이번 제재의 효과가 없다면 제2단계(Phase Two)로 가야 할 것"이라며 "카드를 꼭 쓰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두고 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단계 조치 의미를 밝히진 않았지만 "제2단계는 매우 거친 방식이 될 수 있고, 전 세계에 매우, 매우 불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라건대 그 제재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군사 행동을 암시하는 강경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행동을 예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해상 무역 봉쇄마저 효과가 없다면 군사 옵션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제2단계가 무력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전면적인 군사 옵션은 여전히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 기류가 형성하는 가운데 나온 미국 강경발언이라는 점에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이 소극적 군사 행동을 벌이더라고 한국 일본 등 우방과 사전 협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차 방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표된 내용이란 점도 주목하고 있다. 어렵게 마련한 남북 대화 분위기를 다시 경직시킬 가능성이 높은 탓이다. 일각에선 최근 남북한 고위인사가 자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대화 물꼬를 트는 상황을 불편해하는 미국이 구두 개입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추가 독자제재 입방 발표 이후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원론적 의미만 부여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일반적 평가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2단계'가 군사행동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번 추가 제재는 석탄, 유류 등 안보리 결의 금수품목의 불법거래 활동을 차단해 북한과 불법 거래 중인 여타 제3국 개인·단체의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있다"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