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개편 특위 내달 출범" 김상조 공정위원장 강연

[ 임도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23일 공정거래실천모임 주최로 열린 ‘2018년 공정거래정책방향’ 조찬강연에서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정거래법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 관련 문제를 논의할 특별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을 사례로 들며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서양 소설에선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직접 원수를 찾아가 복수하는데, 장화·홍련은 귀신이 돼서도 마을 원님을 찾아가 해결하려다 보니 원님이 자초지종을 듣기도 전에 놀라 심장마비로 죽는다”며 “한국은 당사자들끼리의 문제를 국가 공권력에 해결을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규제나 형사규제보다는 사적 자치의 원리에 맞게 민사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집행 방향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02년 PC통신 시절 제정된 법으로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전자상거래를 규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출입·접촉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미 외부인과의 사무실 전화통화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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