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작년 4분기 동향
근로소득 0.9% 증가 그치고
추석 '황금연휴' 효과 겹쳐
통계 신뢰성도 논란
실제 개선 판단은 힘들어
[ 오형주 기자 ] 통계청이 조사한 작년 4분기 가계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봤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아전인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 증가율이 미미한 데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4분기에 낀 데 따른 계절적 효과가 커서다. 게다가 통계청이 이번에 내놓은 가계소득동향조사는 통계청 스스로도 폐지하려고 했을 정도로 통계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득지표 개선 만족”
22일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에 공표한 ‘2017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431만359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다 9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명목소득도 1년 전보다 3.1% 늘어난 444만5156원을 기록했다.
소득분배 지표 역시 8분기 만에 소폭 개선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이 4.61배로 2016년(4.63배)보다 0.02배 하락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정부는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실질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을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한다”며 “특히 1분위(소득 최하위 20%)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가 개선된 점은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추석 연휴 효과 컸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해석은 무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명목소득 증가율을 항목별로 보면 실업급여와 각종 연금지급액을 반영한 이전소득(10.1%)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8.5%)은 크게 늘었지만 정작 가계소득의 핵심인 근로소득 증가율은 0.9%에 불과했다. 오히려 전 분기 증가율 대비로는 0.5%포인트 둔화됐다. 결국 국민의 실질적인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통계청 관계자도 “보통 매년 3분기(7~9월)에 있던 추석 연휴가 작년에는 4분기(10월)에 포함된 효과가 컸다”며 “명절을 맞아 용돈을 주고받는 가구가 늘었고 역대 최장의 황금연휴로 소비도 늘어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가계동향조사 방법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통계청은 평균 20%가 넘는 가계소득동향조사의 무응답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사방식을 가계부에서 조사표로 바꿨다. 학계 관계자는 “조사 방법이 달라졌는데도 이전 통계와 비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왜곡된 소득통계’ 계속
가계동향조사 자체가 지닌 문제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가계동향은 무응답률이 높아 고소득층 소득을 누락하는 등 통계로서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했었다. 이날 4분기 가계소득동향 결과를 공표하면서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가 슬그머니 되살아났다. 정부·여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며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끼워넣어서다.
4분기 가계소득동향 지표가 정부 ‘입맛’에 맞게 나오면서 소득통계의 신뢰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확한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1년 단위로 나온다. 분기별로 나오는 가계동향보다 발표 시점이 훨씬 늦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매 분기 나오는 왜곡된 소득통계를 바탕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펼칠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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