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공개 답변
규제강화 반발 계속되자 '거래금지 검토'서 한발 빼
홍남기 "블록체인은 육성"
[ 손성태/정지은 기자 ] 청와대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거래 투명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이 가상화폐 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방향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규제 강화를 둘러싼 반발이 계속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이다.
공개 답변자로 나선 홍 실장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또 “가상화폐거래소의 불공정 행위는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 보안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이라며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답변은 가상화폐 시장에선 ‘호재’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전면 금지하기보다 불법행위 관리에 초점을 두겠다는 지침을 확고히 한 것이어서다.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세를 타서 이날 오후 3시 코인당 1004만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선 이번 공개답변이 설 연휴 전날 이뤄진 것을 두고 ‘민심 안정’을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등을 감안해 전면 금지를 검토한다는 발표 이후 돌아선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홍 실장은 “‘가상화폐에서 꿈을 찾는다’는 청원 앞에서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합리적이고 또 신중하게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 규제는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니 참여자들은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는 공개답변을 내놓는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총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손성태/정지은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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