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규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서둘러 세금 대출 분양권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업 기반 침체로 수요층이 무너지고 있는 곳이 많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 대부분의 견해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달 5일까지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장 극심한 지역은 경남 창원 의창구다. 6개월간 10% 떨어졌다. 경남 창원 성산구(-7.16%), 경남 거제(-7.02%), 경북 포항 북구(-6.15%), 창원 마산합포구(-5.12%), 울산 북구(-5.09%), 창원 진해구(-4.9%), 경북 안동(-4.8%)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산업이 무너지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곳들이다. 이들 지역의 수요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기 활황 시절 분양한 단지들이 입주를 맞고 있어 공급은 계속 늘고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지방 아파트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산업 기반이 무너져 수급균형이 깨진 것”이라며 “10년 후를 바라보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육성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수준으로 묶인 대출·세금·분양권 규제를 풀어, 하락세가 가속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지난달 31일 시행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지역별로 완화해주라는 것이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부양책을 내놔도 시원찮을 지방 시장이 수도권 규제의 유탄까지 맞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연화 기업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지역 아파트시장은 동네 시장이라 그 일대의 수급 여건이 중요하다”며 “미분양 적체가 심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놔 수요를 촉진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다만 “3~4년 전부터 경제 기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경제 활동을 하는 실수요자, 무주택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민간 건설사들이 공급 여건을 조절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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