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개입 없게 법적 조치"
[ 이미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9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전투기 무장출격 대기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송 장관은 이날 발표한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우리 군이 38년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역사에 큰 아픔을 남긴 것에 대해 국민과 광주 시민들께 충심으로 위로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민 무차별 진압과 관련해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 7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광주 시민을 향해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군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특조위의 법적 한계로 인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보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5·18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