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한경바이오헬스포럼 제4차 조찬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인사와 병원, 연구소,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장동경 삼성서울병원 정보전략실장이 맡았다. 장 실장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한국의 헬스케어 산업이 처한 현실과 대안을 설명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인사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정책 방향이 그쪽이다. 지금까지 연구 성과가 세계 유명학술지에 실리는 걸 목표로 해왔는데 이제는 연구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는 일자리로 연결하는 쪽으로 정책을 진화시켜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바뀌고 있다.
5년 동안 일자리 20만 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중 기대 거는 게 바이오쪽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우리 미래는 바이오다. 토론할 때 바이오쪽 일자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견 주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장동경 삼성서울병원 정보전략실장 주제발표
산업연구원 지난해 리포트를 보면 기업 수는 증가하는데 매출이 늘지 않는다. 하드웨어 플랫폼 중심 매출은 발생하지만 콘텐츠나 서비스 분야는 부족하다. 4차산업혁명은 서비스 산업인데 이게 제로다. 이 말은 스마트 헬스케어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디지털 헬스케어 설명할 때 데이터 관점에서 얘기한다. 연결이 안 된다. 환자로부터 의료인까지. 데이터 모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문제 때문이다. 또 환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문제다. 원격의료 등에 막혀 있다.
법제도 규제 문제, 데이터 수집, 원격의료 이런 게 안 되고 있다. 법제도가 미비한 건 결국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에 실패한 것이다. 주된 문제인 의사단체도 있지만 시민사회 단체도 문제 있다. 알고 있지만 실수하는 거라 생각한다.
시민사회단체 지난 11월 보니 국회에서 봤다. 참여연대나 이런 사회단체가 모여서 빅데이터 모으는 거에 관한 토론회 있었다. 주로 나오는 얘기가 처음에 사회단체에서는 처음 의료민영화 이슈로 모든 걸 프레임을 잡고 있었다. 의료민영화 이슈에서 과거 영리병원 부대사업 등은 직접적인 의료민영화라는 등 시민사회 역풍으로 무산됐다. IT 의료연계는 의료산업론자들의 레퍼토리다. 정밀의료 시발점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이 헬스를 도입하려는 세력이 단지 외피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시만단체는 주장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가계 소득 늘지 않고 기업 소득만 는다는 게 논거다. 이걸 정책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괴리가 발생한다. 시민단체 프레임은 의료민영화다. 뻔한 거 같지만 이런 프레임 극복 못하면 10년 동안 논의가 공전됐던 것처럼 사회 합의 못 이끌어낸다.
근본적인 질문 해야 한다. 의료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얘기 했을 때 정작 의료 산업 만들어질 토양 안 만들어진다는 역설을 해소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디지털 이용해서 헬스케어 증진한다는 것이다. 이 말 자체에는 산업이란 말이 없다. why가 실종됐다. 넓게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 강력히 권장 육성하고 있다. why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슷하다. 의료비 비싸고 보험제도 미비 등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도입하는 거다. 이걸 벨류 베이스 헬스케어로 바꿔야겠다. 퀀티티에서 퀄리티로. 미국은 정부서 인센티브 주면서 지난 10년동안 EMR 시스템 깔았고 이런 게 잘 갖춰졌다.
지난해 FDA의 새로운 국장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플랜 만들어서 프로덕트가 아니라 제조사 자격 평가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만들면 용인해주겠다는 제도 만들었다.
유럽 미국은 에이징 소사이어티 극복, 의료비 해결 등이 과제다. 프라미어리, 디지털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은 잘 봐야 한다. 우리가 모방 많이 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해결하고자 하는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다. 2015년 의사 환자간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로봇, 인공지능 진료에 대한 수가화도 진행됐다.
중국은 의료자원 부족하다. IT 인프라는 잘 갖춰졌다. 이들을 혼합해서 디지털헬스케어 권장하는 중이다.
결국 글로벌 헬스케어 패러다임이 벨류 베이스로 가고 있고 중요한 틀로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강조되고 있다. 벨류는 퀄리티 퍼 코스트다. 잘 치료하고, 안전성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여야 한다.
이런 게 구현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다. 공감대 얻기 위해 어디에 방점 찍느냐가 중요하다. 의료에서 산업화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발전하면서 우리가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갇혔다.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면 대기업만 배불리는 거냐? 클라우드 슈밥은 빠른 고기가 느린 고기 잡아먹는 시대가 된다고 했다. 큰 고기가 작은 고기 먹는게 아니다.
수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다. 주로 스타트업에서 나온다. 물론 대기업들도 산업에 뛰어들고는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글 애플 GE IBM 등 회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파트너쉽 맺어 생태계 조성한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과는 다르다. 에코시스템 중요해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구성하는 게 많은 플레이어다. 환자 접점에서 온갖 일 많다. 내부 들여보면 굉장히 작은 비즈니스들이 서로 엮여 있어 한명이 독식 못한다.
마이크 지벨리 캐탈리스트, 테크 자이언트, 보험사 등 어떤 위치에 있던지 에코시스템 마인드셋을 염두해 둬야 한다. 헬스케어 미래 담당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
스타트업 요건은 빅도그와 함께 하라는 거다. 병원 제약사 등 많은 플레이어 있으니 여기서 기업하려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다.
우리가 생각하는 why, what은 무엇이냐. 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어떤 제언할 거냐. 첫째는 규제완화. 항상 얘기하긴 하지만 공무원 정부 어떤 사람 만나든 이 열정 없는 사람은 없다. 애는 쓰고 있는데 현실이 반대로 가고 있는게 문제다.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만드는 등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작년 이코노미스트에서 전세계 600명 비즈니스 리더에 질문했더니 45%가 헬스케어가 4차산업혁명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보는 분야라고 답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정보보호법, 데이터 활용인데 의료법에서 멀리 있는 환자 진료한다든가 하는 건 우리나라서 설득력 없지만 만성질환 관련해선 의료 질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메소드가 되고 있는 건 의사들 모두 인정한다.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단서 있다. 비식별화 등인데 현재 가이드라인은 k익명성이다. 의료에 k익명성 적용하는데 어려움 많다. 결국 데이터 모디파이 하면 뭉개지면서 제대로 활용 못한다. 이미지 데이터 같은 거 비식별화 따지다보면 아예 할 수 없다. 여기도 네거티브적 관점 고려해야 한다. 가급적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 전문가가 나서서 비식별화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너무 복잡하다. 일반인이 봐서 재식별화 할 수 없는 수준이 적당하지 않을까.
또 하나 돈을 투자한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나. 혁신 주체는 정부보다는 민간이 돼야 한다. 정부는 혁신의 밑바탕 마련해야 한다. 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복지부 최근 사업 방향은 바람직하다. 진료교류 프로그램, 클라우드 HIS,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진료정보교류 플랫폼 등이 그렇다.
정책 거버넌스 체계는 범부처 차원 정책 조절 필요하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그 자체를 모아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공공화돼 있는 데이터 심평원 데이터 등을 연계해서 만들겠다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민간 데이터까지 이 플랫폼에 가져올 수 있냐. 비식별화 문제 해결하더라도.
병원 기관들은 데이터를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데이터 안 내줄 것이다. 결국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에서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커먼데이터모델을 병원마다 깔고 분산형으로 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기관이 연구하는 형식이다. 결국은 다 만들어야 한다.
다음은 표준의 문제다. 모바일 기반 의료 정보 교류, 전세계적인 조직이지만 FHIR 등 국제적 표준 차용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이다. 사실 곰곰이 생각하면 뻔한 얘긴데 사회적 수용성, 이걸 가만히 들여다 보면 원격의료 만성질환 관리 사업 시작됐는데 2016년에 의사단체는 처음에 반대했었다.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수가 매겼는데 400개 기관 예상했는데 1800개 기관이 지원했다. 성과 좋아서 올해 더 확장한다고 한다. 건강증진이라는 명분 확보되고 수가화, 일차의료 활성화 보상 있으면 참여한다는 것이다.
밸류 베이스 헬스케어는 선택의 문제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 움직이면 우리 아랫세대는 노인 부양 부담 최고고 소득보장 최저인데 토양 안 만들면 다음 세대의 건강권 뺏고 밥그릇 차는 꼴이다.
제목 자체가 4차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산업 육성인데 산업을 강조하지 않음으로써 의료민영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산업 발전은 자연스럽게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 건강가치증진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강조하고 에코시스템 기반의 상생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법과 제도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패널 토론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장 교수 말씀 잘 들었다. 저희가 고민하던 걸 현실적으로 시대감각에 맞게 정리했다. 산업 협회에 근무하기 때문에 산업계 생각 말씀드리겠다. 이번 정부가 마련한 일자리 정책은 결국 민간 기업이 활성화 돼야 일자리 정책 선순환 확실한 거 같다. 헬스케어 산업이 좀 더 유연한 벤처에서 활성화하고 생태계에 맞게 대기업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벤처 육성 정책 집중해야 한다.
결국 벤처도 여러 가지 형태 사업군으로 돼 있는데 많은 기업들 만나보면 규제 얘기 안하는 사람 없다. 지금 규제에서 획기적으로 전환 어렵다면 기업이 지금 규제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 샌드박스 형태의 시스템이다.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많은 레퍼러스 가지고 외국 나갔을 때 한국 데이터가 산업에 도움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시간 오래 안 걸리는 현실적 방법이다.
◆김흥열 생명공학연구센터장
바이오분야에는 생태계가 중요하다. 중소 혁신가들의 네트워크 협력 중요하다. 우리 바이오기업들 분석하면 50인 미만 작은 기업 많이 존재한다. 신약 개발 비용을 에로 들 때 파이프라인 따라가면서 R&D 수준에서 머무는 요소들이 있어서 일부 생태계 통합자들이 필요하다. 영세기업들의 영세함을 극복하는 전략 필요하다. M&A 활성화하는 정책 있어야 해외시장 가서 우리 기업들 경쟁력을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우리 제약 바이오현실이 일본의 90년대와 비슷하다. 일본도 1500개 제약기업 존재하다 지금 230개 정도로 줄여들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지위는 높다. 일본 시사점에서 산업재생법이라는 법이 99년도에 도입돼 기업들이 M&A 패키지로 제도적 지원하는 시책들 굉장히 기여했다. 지금 시점에서 그런 검토를 할 때가 아닌가.
◆신정섭 KB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그저께 어느 교수님 만났다.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제가 드렸던 말씀은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 승인 따서 연구 지속하든지 기업에 기술이전하든지 직접 창업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교수님들이 창업 안했고 제자들도 창업을 사농공상 논리에 젖어서 천것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정부 일자리창출도 기존의 연구하는 사람들, 분자생물학하는 사람들이 생산 쪽 연구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일자리 창출이다. 지금까지 못한 이유는 잘 몰라서 그렇다. 장 교수 말씀 중에 정부 역할이 심판자, 인프라 구축자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그동안 바이오 산업이 일천해서 정부가 앞장섰다. 이젠 산업이나 연구성과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인프라 쪽에 매진하는 게 맞다.
인큐베이팅도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구자들이 사업화 연구로 전환하는 걸 모르는데 이걸 좀 더 키워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질좋은 일자리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 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상무
돈 얘기를 하겠다. 최근 펀드 통해서 벤처 창업 얘기 많이 하는데 출구 있어야 한다. 출구 하나는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벌려면 합병 상장해서 벌거나 또 다른 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해 세게 말씀드리면 창업자들한테 한국에서 하지 말고 미국 서부에서 하라고 말한다. 4차산업혁명 관련해서 어쨌든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건지 그 컨센서스가 있는건지 미리 알려주시면 창업, 서비스 준비하는 사람들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도 투자하는 사람들인데 투자할 용의도 충분히 있다. 규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분야는 어떤 이유에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시면 창업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다. 일자리도 생길 것이다.
◆박하영 서울대 교수
장 교수님 말씀 중 매크로한 것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 30년 정도 의료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시민단체 의료질 의료비 문제 얘기 안 한다. 의료비 의료질이 다른 나라보다 덜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의 17,18% 쓰는 나라고 한국은 GDP 8% 쓰는 나라라 전체적으로 의료비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다. 시민단체들로 인해 의료문제가 사회경제적 문제의 불평등 이슈로 쏠렸다.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의료질 의료비를 고쳐야 한다는 절박감이 부족하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에 큰일이다 폭탄이다 라고 말한다. 아직까지는 티핑포인트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고령화 문제도 전문가만 얘기한다. 사회전체적으로는 의료비 문제 심각하게 못 느낀다. 이런 매크로한 레벨의 환경이 전체적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의료질 의료비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의료질 의료비 어떻게 조절할지 물어보면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이 그걸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20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도구 개발했다. 의료 질 지표를 어떻게 하는 등이다. 우리는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해서 막상 하려고 하면 준비 안해서 못한다. 지금 시작 안 하면 20년 후에도 마찬가지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5-10년 이후에 뭘 할 수 있다.
◆장동경 삼성서울병원 정보전략실장
현재 절박함이 없다는 건 당연하다. 20~30대가 비트코인 때문에 정권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4차산업혁명, 디지털 헬스케어 등 20~30대가 정치적이지 않은 거 같지만 내면에서 보면 마그마 들끓고 있다. 앞으로 닥칠 의료문제들은 20~30대에게 분명히 어필할 문제다. 오히려 민주화 세대가 기성세대 되면서 그 문제 제대로 못 본다. 청년층은 그 부분 분명히 인식할 것이다.
◆김영학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소장
의사는 1년 끝날 때 결과물 내야 한다. 큰 담론보다 어떻게 하면 구체적 성과낼 수 있을까 보는 입장이다. 한가지 성과라고 하면 저희 병원에서 오픈콘테스트 상을 받았던 팀들이 회사를 창업하고 제품 임상 시험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작은 성과다. 성공 케이스를 통해 병원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 그런 케이스 보면서 우리 병원은 클라우드, 알앤디 등에 투자하고 교육센터 필요하면 거기 투자했다.
그런 산업적 측면에서 병원이 ICT 활용하려면 비용 감소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도나 규제 문제점은 어쩌면 가장 얘기하기 쉬운 것이다. 금방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다. ICT 활용해서 밸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찾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병원이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다. 병원이 진지하게 발굴하면 꼬인 실타래 풀릴 것이다.
◆이예하 뷰노 대표
뷰노는 인공지능 진단분석 회사다. 의료영상 시티 엑스레이 검사해서 환자의 위험도 미리 측정해 조기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했다. 회사 세운지 3년 돼서 성과 나오고 인허가 받고 있다. 기존 의사가 놓친 병변 잡은 것도 있고 EMR을 구축해서 의사가 위급하다고 판단하지 못해 놓친 사람의 심정지를 예측해서 구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것들이 가치중심 의료에서 바라볼 때 전체 비용 낮추고 의료 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수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초기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비즈니스 할 때 병원 영업망 구축 안 돼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다. 클라우드 의료시스템을 풀 수 있게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하면 개인정보 같은 것 때문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부처마다 달라서 어렵다. 이런 것들 명확하게 잡아주시면 상황 판단하는 데 도움 된다. 확실히 되면 하는데 어중간해서 헷갈린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사업 빨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준연 SK텔레콤 헬스케어사업본부장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우리가 제한에 부딪혀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산업계 의견이 있는 반면 그런 걸 돌파하기 위해 해외로 시각 돌리기도 한다. 업계가 좀 힘을 결집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나름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구축하려는 노력 필요하다. 정부 주도로 되는 건 아니고 산업계 자발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한 화두다. 여기엔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는, 대기업을 바라보는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 저희 업계에서 헬스케어 하는 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명감에서 하는 것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어서 이런 문제 발생한다. 의료계 산업계 정부 등이 함께 하나의 생태계와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작은 사례들 실천하고 있는 걸로 안다. 기업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탓하지 말고 기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문지영 마크로젠 대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물리학에서 개념을 구하고 있다. 물리학 기본개념 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로 결정된다는 게 있다. 사회발전단계가 지금까지 질량 덩치 키우는 데 집중했는데 이젠 그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속도를 높여서 에너지 높이자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속도 높여 운동량 높이는 것인데 방해 되는 건 규제와 단속이다. 규제 완화는 수도 없이 정책 제안이라든지 논의되고 있다. 자율경쟁의 장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필드에서 뛰는 건 참여자들이다. 이들을 고려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가 정책 원칙 됐으면 한다.
산업부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상당 부분 내용이 다른 부처에서 규제를 하던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 입안을 하는데 한 부처에서 정책 만드는 게 좋을 듯하다. 다른 부처와 협조 안 해서 실시하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 규제 완화하는데 부처 간 협조 구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 마련했으면 한다.
◆정성현 큐렉소 부사장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헬스케어 의료로봇 의료기기 업체로서 세 가지 말씀 드리고 싶다.
하나, 의료산업 활성화 위한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다. 국내 의료기기 로봇 개발을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고 대기업 안 한다. 이유는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생태계가 기업하고 정부 병원 세 개가 하나의 서클이 돼서 긴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 혼자 힘으론 해외 경쟁 불가능한 상태다.
둘, 세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1.5~2%다. 수출해야 하는데 수출하려면 외국인 클라이언트가 하는 질문이 ‘한국 대형병원에 얼마나 팔았느냐’다.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해서 재활 로봇과 수술 로봇을 10여곳 대형병원에 공급했는데 그분들이 유상으로 몇개 팔았냐고 물었다. 그것이 여러가지로 국내에서 쉽지 않다. 국내가 사실 해외수출의 테스트 기지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연관이 있는 병원, 경찰병원 산재병원 같은 데서 먼저 좀 구입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셋, 의료기기 산업 육성은 한국의 제도 규제 개선하는 것과 같다. 그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32년 동안 현대중공업 있었는데 25년은 산업로봇, 7년은 의료로봇을 다뤘다. 산업로봇은 코스트 퀄리티 얼마든지 해외수출 가능하다. 의료로봇은 절반은 팔리고 나머지는 인허가 받아야 하고 보험수가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보험수가다. 보험수가에 근래에 8년 동안 한국에서 심평원 가서 보험수가 받은 회사 하나도 없다. 굉장히 힘들다. 그런 문턱 낮춰야 한다.
◆석현광 KIST 생체재료연구단장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서는 통합 키워드를 생각해봐야 한다. 3가지 측면의 통합이 있다.
첫째, 사회통합이다. 저는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경제민주화 보편복지 구현 이런 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 다핵구조로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틀인데, 내가 돈이 없든 도시 산간지방 살든 손쉽게 의료헤택 받을 수 있는 유력한 틀이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시민사회와 대립각 만들지 말고 함께 해서 시민사회 등에 업고 큰 우군 삼아서 가야 한다.
둘째, 정부부처간 통합이다. 법제도, 병원, 기술,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한다. 지금처럼 각 부처가 나뉘어 칸막이 행정으로 하면 산업 성장 못한다. 일본은 내각 산하에 바이오헬스 컨트롤타워 두고 부처가 통합해서 연구관리 기관 세웠다. 정부 부처간 통합 추진했으면 좋겠다.
셋째, 핵심 주체간 통합이다. 기술과 병원, 자본 통합돼야 산업 만들어진다. 오송 대구 같은 경우, 바이오산업 크게 되면 역할 하겠지만 기업 기술 자본이 모이는 클러스터 필요하다. 홍릉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 병원 기술 자본이 거기 있다. 지금 그런 데서 뭔가 창업이 일어나야 한다. 메가시티에서 창업 다 일어나는 것이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지역균형발전도 좋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다. 정확한 시점 정확한 장소에서 일어나도록 바이오헬스 제도 정리해야 한다.
◆신재원 모바일닥터 대표
의료기기 말씀하셨는데 의료기기 업체 영세해 큰 회사가 안 나온다. 가장 큰 이유는 카피캣이 너무 쉬워 혁신적으로 개발해서 온갖 규제와 식약처 심평원 통과한 사람한테 큰 이익 안 가기 때문이다. 카피캣 출시한 큰 회사들이 영업 같은 걸로 더 큰 이익 얻는다. 제약회사도 같은 구조다. 혁신하는 회사보다 카피캣 한 회사가 더 잘 나간다.
이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다. 카피켓을 허용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걸 개발한 사람들한테 메리트 가도록 해야 다른 사람들이 뛰어들지 뒤늦게 뛰어들어 카피캣 하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면 안 된다.
제가 의사출신 창업가인데 의사 후배들이 창업하겠다고 많이 찾아오면 제가 말린다. 창업하지 말라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이 바닥에 뒤어드는 순간 엄청난 고생과 온갖 여러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의사후배한테 말한다.
이 분야에서는 예전의 일자리 창출 프레임은 적용 안 된다. 새로운 회사가 나와야 일자리 나오지 이 분야에서 창업하기 너무 힘들다. 창업은 쉽지만 운영이 어렵다. 이 분야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환경이 척박해서 유망하다고는 하는데 내가 먼저 하기는 싫은 거다. 정부도 R&D 자금 많이 쓰지만 저희한테 오지 않고 벤처캐피탈도 수익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잘 안 된다. 서비스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규제 통과할지도 모르다. 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열정과 가능성 보고 매진할 수 있는 게 전부다. 남들은 미쳤다고 하는데 미친 사람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이 분야에 별로 없다. 중국에서는 하루에 몇백개씩 생기는데 우리는 다 합쳐도 몇십개 안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창업 활성화하고 뛰어들게 할 거냐. 현실 인식이 먼저 돼야 한다. 인공지능 전문가 친구 필요한데 한명 데려오기 너무 힘들다. 후배들 중에 헬스케어 인공지능 하려고 하면 아무도 안 한다.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가지 우리한테 안 온다. 그 친구들이 가능성 보여주면 한다. 어디서 숨어 있던 친구들이 나온다.
이 분야는 능력만 있으면 혼자 할 수도 있어 수백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백명의 사업가 만들면 된다. 그런 것들을 엮어서 가시적 결과 내도록 해야 하는데 작동하는 게 하나도 없다. 신세한탄처럼 됐는데 현실이 그렇다. 현실인식에서 모든 게 출발하다. 냉정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정일 제이영헬스케어 대표
요새 청년 창업에 대한 얘기가 많다. 저는 실버창업이다. 4차 산업혁명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첫째, 산업적 관점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헬스케어 전부 산업을 얘기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스타트업 증가는 있었지만 컨텐츠 서비스 증가는 없었다. 산업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이유는 플레이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생산적 증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규제와 관련된 게 많아서 규제 부서와 플레이어 간 의견 충돌이 있다. 산업적 관점에서 승화하지 않고 있다.
각자의 가치에 갇혀 있어서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산업으로 승화가 안 된다. 국가 R&D가 20조인데 성과 안 나 생산성 떨어진다는 이슈 있었다. R&D 사업화 성과에 대한 얘기 많은데 산업도 플레이어들이 합의해서 산업의 구조를 바꾸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미국 유명 IT 회사가 혁신 디바이스 만들기 위해 창업자가 직원들과 대화하기 위해 건물 모든 층 화장실을 폐쇄하고 한 층만 화장실 만들었다. 그러면 화장실에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창안에서 혁신적 디바이스 만든 거다. 기업 정부 등 각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가치에 갇혀 있는 이유가 정서적 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서적 협력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 오고가면 그런 것 무너지는 계기될 것이다.
◆신수용 경희대 교수
신재원 대표의 현실을 냉정히 보라는 말이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한국의 EMR 도입률이 90%라고 높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도입률은 71%다.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하는 미국은 87%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잘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고 IT 강국이라고 하는 헛된 생각 그만 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원격의료를 하고 싶으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되면서 약 배송은 왜 안 되는지 대답해야 한다. 프레임 싸움에서 져서 약사는 못한다. 플랫폼 R&D 같은 특정 과제는 기업체로 가야 한다. 학계나 의료계로 가면 안 된다. 미래부에서 웰니스 플랫폼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데도 사용 안 한다. 어디서도 소스코드조차 볼 수 없다. 여기에 사활 걸 수 있는 회사가 해야 한다.
법제도 얘기하면 거대담론만 얘기한다. 이미 개인정보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기술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보건의료 쪽에 개인정보 전문가 참여 안 한다. 규제샌드박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하드웨어 위주 개념이다. 소프트웨어 빅데이터는 자유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 샌드박스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현재 국회 구성과 시민단체를 봤을 때 법제도 완화하는 건 힘들 것이다. 생명윤리법을 유권해석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의료기관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했으면 좋겠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기 회사도 만들어 제약회사도 만들 수 있도록 풀어줬으면 좋겠다.
연구중심 병원들은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만 할까. 현재 논의들을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이 질 지표 향상을 위해 하는데 우리는 유행에 따라서 모든 걸 하려고 한다. 큰 그림을 가지고 논의했으면 한다.
◆이언 가천대길병원 정밀의료추진단장
인공지능 화두로 삼은 것은 앞으로 의료 비용의 엄청난 상승 때문에 가치 중심 의료로 갈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치는 병원 입장에서 보면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다. 비용 줄이면서 가치 늘리는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인공지능밖에 없다. 클라우드 에이아이 블록체인 키워드 잡고 가는 것이다. 왓슨도 그런 것이다.
1년 반 정도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성과 있다. 가장 큰 건 AI가 몇 % 맞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문화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의사들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의 가장 큰 약점은 스스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뤄져서 좋다. 왓슨은 환자의 가장 합리적인 치료방식을 도출해내는 도구로 쓰인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100조 이상 치료비로 쓴다. 엄청난 돈이 풀리면서도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 100조가 풀렸는데도 의사 정부 환자 모두 불만족스러워한다. 그 얘기는 뭔가 표정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유통과정이 너무 복잡하다.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가는 게 복잡하다. 이걸 해결 못하면 문재인 케어도 해결 못한다. 인공지능도 유통 합리화하는 데 쓰일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이 결정하는 것보다 우수하다고 입증된다면 인공지능에 따라서 결정한 것에 대해 사람이 책임 안 지게 한다면 더 발전할 것이다. 방어적 의료에서 생기는 비용 낭비가 어마어마하다.
◆이상헌 고려대안암병원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단장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의 차세대 프로그램은 한번에 성공하기는 불가능한 상태다. 빅데이터가 한 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의 의미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다. 전국민의 건강보험 적용, 40세가 넘으면 건보에서 여러가지 검진을 해준다. 그런 빅데이터 많이 모이면 우리가 의료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구글과 견줄 만하다.
문제는 저희 과제에 심평원도 참여하는데, 이 법대로 가면 우리가 연구비 지원해도 그걸 활용할 수 없다. 이 과제 끝나는 4년 안에 법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복지부 담당과에서 국회 가서 시민단체랑 얘기하는 건 지금 몇년째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다. 절대로 해결될 거 같지 않다. 개인정보 이슈 있을 때 법률적 검토 위탁해서 해봤는데 개인정보 정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이 현재 불분명하다. 유일하게 명확한 게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등이다. 표준화 등 아주 마이너한 것만 명확하고 중요한 건 불명확한 상황이다. 해당과에서 국회에서 설명하고 시민단체 설득하는 걸로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의료분야에서 중국에 역전 당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 잘 안 되고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개인정보 이슈를 환자단체 소비자들 다 모여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권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4년 안에 이 과제 끝날 때도 훌륭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중국에 밀릴 것이다. 많은 쌀을 놔두고도 밥도 못짓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
저희과 업무가 원격의료 정밀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이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 뼈저리게 공감한다. 12월 27일날 시민단체 간담회때 융단폭격 받았다. 시민단체 주장은 크게 보면 프레임이지만 디테일도 갖추고 있어 귀담아 들을 부분 있다.
대표적으로 원격의료 사업 말씀 드리면 도서벽지 산간지역 원격의료 사업 담당하고 있는데 원격의료 사업이 왜 의료민영화 프레임으로 됐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한다. 여태 원격의료 헬스 산업 육성해야 할 때 항상 먼저 애기하는 게 산업 기술 개발이었다. 이런 것들이 기술이 착근되면 헬스케어 산업이 육성될 것인지 말은 많이 했는데 정확히 뭐가 좋아지는지는 말 못했다. 병원 한의원 등 접근성 높은 나라에서 원격의료 하면 뭐가 좋아지는지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원격의료 시장 어떻게 만들까. 국민들 설득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아지는지 말해줘야 한다. 어떤 건강증진 효과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득해서 사회가 거기 공감을 해야 한다.
데이터도 그렇다. CDM 모델을 말씀해주셨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면 국민들이 뭐가 좋아지는지 모른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확장해가는 게 중요하다. 공공적 목적을 위한 제한적 비식별화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건강증진효과 입증 등을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산업 발전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 연구 같은 것들, 의료질 개선하고 건강증진 할 수 있는 연구 등등에 투자가 더디더라도 그런 투자가 같이 갈 수 있어야 사회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 국회 국민 기업 등이 여러 환경 속에 놓여 상호작용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의사결정 과정이 규제다. 부처가 다 풀 수 없다.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부처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산업적 관점에서 보다보니까 통합해라 완화해라 이런 애기 나오는 것이다. 국민 건강 증진 어떻게 할 것이고 의료공급자들은 어떻게 역할 수행할 수 있는지 담론 필요하다. 복지부도 이런 부분 풀기 위해 시민단체들 한분한분 만나서 설명 드리고. 우려점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다.
◆서경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
헬스케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을 전체 생태계 프레임에서 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앞으로 생태계 관점에서 꼼꼼이 챙겨볼 것이다.
세월호 발생 후 안전 TF에 참여했다. 안전 제품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제품 서비스 기술 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개발돼 있었다.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건 소비자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없고 구매할 의향이 없어서 제품이 고도화하지 못해서 그렇다. 업계 쪽에서 말하는 건 수요자가 구매를 해줘야 산업이 안정적으로 자생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계획 세울 때 두 가지 관점에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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