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혐의' 김백준 구속 기소
올림픽이후 MB소환 불가피할 듯
[ 김주완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의 주범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과 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해당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적시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받게 하는 등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했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구속 이후 돈 전달에 관여한 국정원 예산관과 대질 조사 등을 통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다가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격려금’ 명목으로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와대 요구로 특활비를 전용해 조성한 돈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 정도의 미화를 이 전 대통령 내외의 미국 국빈 방문 전에 김윤옥 여사 측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서는 주범이 아닌 조력자 역할을 한 점, 가담 정도를 감안해 주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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