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욱 기자 ]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는 △대담한 통화정책을 통한 양적완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적극적인 성장 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불리는 정책이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양적완화정책으로 일본은행(BOJ)을 통해 이뤄졌다. 세간에서 아베노믹스를 두고 우선 떠올리는 엔화 약세,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은 모두 BOJ가 주도해 이뤄진 정책이다.
BOJ는 1998년 일본은행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안정’ 등 두 가지를 목적으로 삼았다. 2000년대 들어 장기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물가안정보다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강조되고 있다.
BOJ가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에 밀접하게 연동돼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구로다 하루히코 현 총재 재임기간 부쩍 두드러진 현상이다. “일본이 겪고 있는 디플레이션의 책임은 (과거) BOJ에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구로다 총재를 두고 ‘아베의 돌격대장’이라고 부르는 평까지 나오는 배경이다. BOJ는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3년 4월 연 2% 물가상승률을 목표로 내세워 본원통화를 2년간 두 배로 늘리는 ‘대담한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했다. 또 매년 80조엔(약 791조원)에 달하는 일본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다만 미국 중앙은행(Fed)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잇따라 양적완화정책 종료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BOJ의 선택지도 줄어들고 있다. 향후 BOJ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구 전략’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를 현재의 연 0% 근방에서 연 0.25%로 높이며,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 등이 꼽힌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