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숙려제 대상 여부에 촉각
[ 박동휘 기자 ] 2020학년도부터 적용될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표현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할 것인지가 올 상반기 중 결정될 예정이어서다. 개헌 정국과 맞물려 폭발력이 큰 사안인 만큼 교육부는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역사과 교육 과정 및 집필 기준을 올 상반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에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고시할 때만 해도 최종 결정을 올초에 할 것이라고 한 점을 감안하면 시한이 늦춰진 셈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공방이 치열한 데다 서둘러 발표하기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보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의뢰로 ‘의견서’를 마련 중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만 해도 공청회 때마다 논쟁에 휩싸였다. 평가원 초안에 ‘자유’가 빠진 것으로 나오자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말 열린 3차 공청회에서도 ‘자유’ 없는 ‘민주주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이 공청회를 토대로 정책연구진 안을 준비 중인 단계이고, 다음달께 최종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심의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교육계에선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 정책숙려제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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