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자·감독자 실명제 도입
[ 고경봉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소형 병원과 스포츠센터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전수 점검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곳들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영상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 대진단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국가안전 대진단은 오는 5일부터 30일간 이뤄진다.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과 집중’이다. 점검 대상 30만 곳 중 다중이용시설 6만 곳을 위험시설로 분류해 집중 점검한다. 2016년 국가안전 대진단 당시에는 점검 대상이 49만 곳, 지난해에는 36만 곳이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대규모 점검을 하다보니 ‘겉핥기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험시설만 골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또 점검자와 감독자가 안전진단 체크 목록에 서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써넣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충실한 점검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이낙연 총리는 “(명단 공개를 통해) 시설 소유자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안전 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이듬해인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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