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앱은 불법행위, 논의할 수 없다" 강력 주장
택시업계가 3월께로 예정된 해커톤에 참가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택시업계가 카풀앱 규제 논의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는 4차혁명위원회(4차위)의 발표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택시업계는 1일 성명서를 내고 "택시업계는 카풀앱에 관한 사항을 완전 배제하고 4차위와 택시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로 협의했다"며 "그러나 장병규 위원장이 택시업계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 택시업계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 2차 해커톤에 앞서 "택시업계가 해커톤에 참여할 뜻을 밝혀왔다"면서 "의제를 확대해 라이드셰어링(카풀)뿐만 아니라 택시산업 전반의 발전방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카풀앱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1,2 차 해커톤에 불참 선언을 해왔다.
택시업계는 이어 "풀러스·럭시 등 카풀앱 업체는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고 새벽 및 심야시간에 카풀을 빙자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자가용의 유상운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여객운송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30만 택시종사자는 카풀앱의 합법화를 위한 어떠한 규제개선 논의도 거부한다"며 "4차위는 택시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해커톤 의제를 택시산업 발전방안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마치 당초 의제인 카풀앱과 함께 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며 제목만 변경한 것처럼 협의결과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4차위가 우리 택시업계와 협의내용을 사실 그대로 정정하길 바란다"며 "택시종사자와 국민 앞에 이중적 행위를 사과하지 않을 경우 택시업계는 3월로 예정된 해커톤에 전면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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