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관리회사 육성"
4년내 1만2000명 일자리 기대
[ 박근태 기자 ]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특허 심사 기간이 3분의 1로 짧아진다.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 같은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1일 발표했다. 현행 국내 특허 실제 심사에 들어가는 시간은 건당 11시간 안팎에 머문다. 미국(26시간)과 유럽(34.5시간)은 물론 중국(29.4시간)보다 적어 분쟁에 휘말리거나 등록 취소되기 쉬운 품질이 떨어지는 특허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허청은 특허 심사 시간을 늘리는 방안으로 심사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심사관 1000명을 확보해 특허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을 20시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서비스업을 육성해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주도해온 선행 기술조사 사업에서 민간 발주물량 비율이 올해 32%에서 2022년까지 50% 이상 확대된다. 우수 특허를 발굴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NPE 등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에 산업재산권 정보를 개방하고 한국과 미국·유럽에 등록한 특허를 값싸고 빠르게 평가하는 온라인시스템 ‘스마트3’를 지원해 신규사업 발굴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AI와 IoT, 빅데이터, 3차원(3D)프린팅처럼 발전 속도가 빠른 4차 산업혁명 기술에 한해 특허 신청에서 심사, 등록까지 5.7개월 안에 끝내는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평균 16.4개월 걸리던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 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운영 방식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이 나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 관련 일자리 창출에 지난해보다 10.3% 늘어난 2330억원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22년까지 1만2000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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