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다자회의서 연설
비핵화 의지 다시 강조
"대북제재·압박 정책은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것"
북한 건군절 열병식에 경고?
신형 ICBM 공개 가능성
참여 인원 5만여명으로 급증
[ 정인설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이 29일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송 장관이 북한 정권의 ‘전멸’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전날인 다음달 8일 건군절(인민군 창설일) 열병식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고성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한다고 가정”
송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다자안보회의인 ‘제6차 풀러턴포럼’에서 북한의 공세적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북한이 개발된 핵무기를 미국이나 한국에 사용한다면 북한 정권은 지도에서 아마 지워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선전선동 전략이지 실제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풀러턴포럼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의제 등을 미리 조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송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고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면한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재와 압박 정책도 우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기조연설 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체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사용한다는 가정은 저희가 세우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이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에 사용한다면 북한은 핵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강한 재래식 무기로 보복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 열병식 준비 인력 5만 명으로 급증”
전문가들은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이 기본적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낮게 본다”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대화를 북·미 대화로 확대해 북한을 비핵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건군절 열병식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작년 4월15일 화성-12형·14형·15형 같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들고나온 것처럼 이번 건군절 열병식 때 화성-13형이나 북극성-3형 같은 신형 ICBM을 처음 공개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어 북한의 그런 행동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통상 열병식은 작년 4월15일 행사 진행과 비슷한 패턴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열병식이 군사적 도발로 이어질 것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건군절 열병식 준비에 동원된 인력이 1만3000여 명에서 5만여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