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는 중산층이 넓고 튼튼해야 되나 중산층과 빈곤층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 현 정부는 빈곤층 복지지출, 취약계층 고용 증가 등의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지출 상승이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분배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분배율 통계에서 20%가 넘는 자영업자의 소득 중 노동에 귀속된 몫이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와 분석이 나와있지 않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분배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자영업 부문을 뺀 법인 부분에 한정된 통계로 임금 노동자들은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착시될 수 있으나 실제 자영업 부문을 포함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빈곤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성장하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 개혁 등의 발상의 전환으로 산업의 다양성을 통한 규모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성장과 분배라는 균형발전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가난과 부, 행복과 불행 등 현 사회는 이분법적인 잣대로 나누어지는 측면이 많다. 한 잣대로 나누어지는 두 관념들은 모두 상반된 개념들이며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목아래 후순위로 밀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득실의 관점에서만 경제를 바라보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또한,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시대의 흐름에 변하지 않는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함께 변화를 주도해 산업의 다양성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발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 주고 기업은 노동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며 부도덕한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 체계를 구축해야 국민행복지수가 높아지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윤효서 생글기자(민족사관고 1년) laurenyoon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