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금리 대출 활성화'
2022년까지 7조로 확대… 연 70만명 금리부담 줄어
사잇돌대출 작년보다 1조↑
중금리 대출 취급하는 여전·신협에도 인센티브
[ 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연간 서민금융 공급 규모로 역대 최대다. 종전 최대였던 지난해(10조2000억원)보다 1조원가량 늘어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올해 11조2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을 공급해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11조2000억원 중 7조원은 정책서민자금으로, 4조2000억원은 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대출(연 6~18%)로 투입한다. 중금리대출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중금리대출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연간 7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3조5000억원) 공급 규모의 두 배 수준이다. 2022년에는 중금리대출 공급 전체를 민간에 일임하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금융위는 2022년에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5대 금융그룹(신한·국민·하나·농협·우리) 2조4000억원, 인터넷은행 3조1000억원, 저축은행·캐피털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각각 9000억원, 8500억원, 8500억원을 공급한 데 비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의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한도는 지난해 2조1500억원에서 올해 3조1500억원으로 1조원 늘리기로 했다. 2020년께 민간 참여가 활발해지면 사잇돌대출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에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금융회사들도 확대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공급에 민간을 동참시키기 위한 일종의 ‘당근’도 내놨다. 먼저 저축은행업권에 도입한 중금리 대출 취급 인센티브를 여신전문금융·신협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 공시 강화, 우수 금융회사 포상 등을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응용프로그램)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발굴,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금리대출 활성화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신용정보법 개정도 발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되면 연 70만 명의 연간 금리 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민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 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이라며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선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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