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극동·아시아선수촌·목동 "규제 나오기 전에 절차 끝내자"
[ 조수영/김형규/민경진 기자 ] 준공 30년을 채운 서울 송파구 풍납동 극동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9일 공청회를 연 뒤 22일부터 안전진단 동의서를 걷고 있다.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서둘러 안전진단을 끝내기 위해서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연한이 강화돼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서둘러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재건축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안전진단 연한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준공 30년차 전후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서두르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최소 5년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안전진단, 주민 10% 동의 받아 진행
1300여 가구의 대단지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지난 19일 송파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송파구청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기를 원해 이달 안에 예비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주민들도 안전진단 신청 준비를 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주민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재건축을 차분하게 준비하자는 분위기가 많아 안전진단을 신청한 단지는 아직 한 곳도 없다. 목동 A공인 관계자는 “정부의 기준 강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안전진단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단추다. 재건축 연한을 채운 단지가 주민 1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해 진행한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이나 E등급(재건축)을 받으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등 주거환경 평가를 통해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을 허용했다. 통상 3~4개월간 예비·정밀 진단을 거치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시사하면서 사정이 180도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보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가 더 무서운 조치라고 평가한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운 단지들이 안전진단 절차를 서두르는 까닭이다.
◆안전진단 진행 단지도 노심초사
이미 안전진단 절차에 들어간 단지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원동 개포우성7차는 현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이르면 3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통과 최저기준인 D등급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주민들은 예상했다. 지금은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일원동 I공인 관계자는 “일부 매수 예정자들이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물어본 뒤 다른 단지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3월 초 안전진단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현대200동은 재건축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D등급을 받았다. 이 단지 주민 양모씨는 “‘조건부 재건축 승인’인 만큼 정부가 기준치를 높이면 유탄을 맞을 수 있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김형규/민경진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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